법원이 발컥 뒤집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판결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처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전 원장시절 임명 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법원 수뇌부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일선 판사들의 반발기류는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똥은 UN까지 튀었다.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지 살펴본다.

전면 부인한 양승태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섭섭하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국민과 일선 판사들이 받은 충격은 외면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말꼬투리를 잡지 말아라”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도 양 전 대법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35개 각급 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이 모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참석자의 절반이 양 전 대법원장 때 처음 법원장이 된 이들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직을 맡은 이들도 여럿이다.

반발기류 확산
일선 판사들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검찰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법 판사는 7일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긴급 진정 메일을 보냈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인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하면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반발은 시민사회로 번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사태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관 독립 훼손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에 대해 진상규명 등을 진정한 것이다.

이날 3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사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 법관들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8일에는 법원노조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을 흥정해 삼권분립, 사법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상고법원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청와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