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다양한 매각방안 통해 예금자 피해금액 회수 노력해야”

▲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해 의 매각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금융회사 잔여자산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파산한 저축은행의 잔여자산 총 9968건을 인수·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405건을 매각해 4조 128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매각한 잔여자산 중 부동산에는 PF 433건 3조 152억원과 담보신탁 148건 4155억원이 포함되며, 미술품에는 문화재 19건 56억원과 현대미술품 712건 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외제차 10대를 7억원에, 선박 16척을 3106억원에 매각했다. 그 외에도 쌍용해운 등 주식 19건을 1889억원에, 독일 해상풍력발전 사업권과 일본 퍼시픽블루리조트 부지 등 해외자산 10건을 1446억원에,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채권 ABS를 296억원에 매각·회수하였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관리 중인 잔여자산은 총 9968건임. 그런데 2017년 8월 현재 4405건(44%)만 매각하였고, 나머지 5645건(56%)은 아직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술품은 전체 8033점 중 2872점인 36%만 매각 되었고, 해외자산은 24건 중 10건인 42%만이 매각 완료되어 여전히 처분 실적이 부진했다.

김해영 의원은 “매각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잔여자산이 아직도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매각 방안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 예금자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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