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사장대행 송문선)이 안개 속에 빠졌다. 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8월 ‘최순실 낙하산’ 논란으로 박창민 사장이 사임했다. 악재가 연이어 나오는 와중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인천경제청, 대우건설에 벌점 재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대우건설과 감리업체 진광엔지니어링에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라며 이같이 처분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공을 사흘 앞두고 2개 동의 내진 구조물에 도면보다 철근이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이후 부실시공 논란으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인천경제청은 대우건설과 감리업체에 벌점 1점씩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구조물별로 철근 개수가 기재된 아파트 ‘설계 상세도면’이 벌점 부과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였다. 이것이 설계도서에 포함될 경우 벌점 처분은 정당하고,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할 경우 그렇지 않다. 결국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벌점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청과 관계자들이 재판 서류를 다시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이 지난 2011년 사업변경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해 벌점을 재부과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인인 수분양자들이 요구해서 (벌점을 재부과) 한 사안이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 (지난 재판) 당시 논란의 여지는 설계도면으로 볼 수 있냐 없냐”라며 “2012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때 상세 시공도면이 목록에는 없지만 (설계도면에) 같이 추가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도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시 재판으로 갈 경우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왜 다시 (벌점이)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기존에 부과한 벌점은 1점이었는데 3점으로 해서 다시 재판으로 갈 경우 행정법의 '비례의 원칙'상 불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일각에서는 과연 인천경제청이 민원인들의 요구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고 벌점 재부과를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논란 잇달아

대우건설의 부실시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3월에도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현장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는 현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가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총 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낙하산’ 논란으로 박창민 사장이 사임한 일도 악재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7월, 박창민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검찰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 인사가 회사 사장 인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순실의 낙하산’인 박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 일가의 독일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2016년 7월 최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으로 추천했다.

당시 박 사장의 선임은 대우건설 내부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박 사장이 한국주택협회 회장까지 지낸 국내 주택 사업 전문가인데, 대우건설은 해외 건설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

실적도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7549억 원이라는 최악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인 해외 플랜트 부문의 실적도 부진하다. 올해 목표는 1조3000억 원 수주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주 실적은 5억9000만달러(약 6890억 원)짜리 카타르 고속도로 공사계약 외에는 없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3226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한숨을 돌렸지만,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주가는 한 달 만에 8300원에서 13%가량 떨어진 7000원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선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은 이번 달 말 매각공고를 내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간사인 BoA메릴린치와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잠재적 인수 후보자에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오는 10월 만기인 ‘KDB밸류 제6호 사모펀드’를 통해 대우건설 지분 50.75%를 갖고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의 매출은 11조1050억 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국내 4위다. 이러한 각종 악재들 속에서도 대우건설 매각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