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최지성·장충기 4년 실형…삼성경영공백 현실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과천에 세워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업 이래 오너가 구속된 것은 처음.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 마저 해제되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은최소한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던 자동차전장(전자장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역점사업들도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영도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뉴스>는 삼성의 위기론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재용 부회장 5년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5개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검찰구형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낮춰졌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은 77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금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뇌물 관련해 청탁대상이었던 승계 작업으로 인해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형량을 감경시킬 여지를 남겼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이재용재판과 관련해재판부가 인용한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64억 원 횡령(5년 이상)재산국외도피(10년 이상) 72억원 뇌물공여(5)등으로 20년의 징역을 처해야 한다특경법에서 정한 형량 규정을 위반해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이다.

여기다 횡령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2심에서 경감시킬 여지를 마련한 고도의 불법판결이라고 했다.

삼성은 항소할 방침이다. 재판 직후 김종훈 변호사는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대해) 따로 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판결 전까지 경영공백

이건희·이재용 없는 삼성의 경영공백을 메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 홍라희 전 리움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거론된다.

삼성의 일각에서는 해체된 미래전략실과 유사한 부서를 만들어 이부회장의 옥중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강남사옥을 떠나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해체되면서 대외협력 관련 부서만 강남에 남아있다. 이 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강남-과천-수원본사로 이어지는 삼각 경영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은 계열사의 주요 현안들을 각 계열사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계열사 간 업무 조정 등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의사결정은 계열사 CEO들을 포함한 그룹 수뇌부들의 회의를 통해 조정돼 왔다.

미전실같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조직되는 부서가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각 계열사 간 팀장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보고를 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열사의 개별사안은 각 계열사 CEO의 자율경영에 맡겨 책임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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