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대선 개입 댓글에서부터 간첩 조작, 관제 극우데모 지원, 언론 탄압 지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치부의 일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명박정권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 폐지를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발언에 대해 야권 보수진영에선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사수권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안 한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고, 제대로 된 정보기능을 국내 정보 없이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