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2017. 6.30.)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 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백화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2종(특약매입, 임대차)을 개정하여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2017. 6.30.)하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