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전국에 등록된 186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74개 업체의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와 회원 수 및 선수금 내역 등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회원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45만 명 증가한 483만 명이었으며, 선수금 규모는 1491억원 증가한 4조 22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을 원인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95개(54.6%) 업체가 수도권에 45개(25.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8%였다.

총 선수금은 2016년 하반기에 비해 3.7%p인 1491억 원이 늘었는데, 이중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6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했다.

또한 상조업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자산은 3조 9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9억 원(9.3%)이 증가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1.6%로 전년 하반기보다 3%p 하락해 2011년 이후 꾸준히 부채비율이 줄어들었다. 지급여력비율은 90%로 3.3%p 상승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여력 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액을 합친 것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으로 이것이 높은 상조업체 일수록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및 제36조에 따라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가 7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