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제주도에는 미세먼지가 있을까

사철 365일, 바람이 많고 강한 제주도, 망망대해에 떠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청정한 바다에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투명한 공기 저편의 한라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지난 4월 중순을 기억할 것이다. 이 맑고 아름다운 제주가 미세먼지로 덮혀 전국 최악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방송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석탄발전소가 없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석탄발전소 가동을 단번에 중지시켜 버렸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조차도 석탄발전을 중지시킬 경우, 미세먼지량은 불과 1~2% 밖에 줄일 수 없다고 했는데...

0......요즘 미세먼지가 부쩍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부쩍 늘어나 있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 차례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한 적이 있었는가.

중국이, 몽고 사막의 모래폭풍이, 가장 큰 원인이라 말하지만 객관적, 과학적 세세밀밀한 증거는 아직도 없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소를 하루 아침에 중단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석탄발전소에 비해 그 원가가 1.6배나 되는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가동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다. 그런데 가정용 일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국민의 불만이 턱밑까지 차오를 것이 뻔하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확률이 높다. 기업들이 그 인상요금을 떠 안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 생산하는 제품에 그 비용을 슬쩍 얹어놓기가 쉽다. 결국 피해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0......지금은 무엇보다도 미세먼지의 원인부터 정확히 조사,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그런 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여 노후 발전소 폐쇄 결정이 나더라도 친환경적 기술이 뛰어난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해도 된다. 어떠한 발전소보다 그 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0......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문제는 실제 노무현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했으니 말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이 노동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케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실책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실책으로 지금 일자리 대책을 더욱 서두르는지도 모를 일이다.

0......인천 국제공항처럼 1만명의 비정규직을 곧바로 정규직화 하는 일,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재정 악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여 기업은 그 후유증으로 총체적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어지는 전국 사업장 비정규직의 당연한 요구는 어떻게 무리 없이 처리해 갈 것인지.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다.「잘한다」는 신뢰와, 「잘 할 것이다」는 기대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일단은 힘찬 박수를 보내고 있다.

선거전에 자신있게 당당히 내세운 공약들이 「입 따로」 「행동 따로」 「결과 따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은 행복한 저녁 시간> -이를 보장해 주는 「입」과 「행동」이 똑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