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이 시작됐다. 재벌에 비상이 걸렸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시동을 걸었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재벌 일감몰아주기, 서민업종 불법적 독과점 개선,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이동통신과 영화를 언급했다. 이름만 말하지 않았을 뿐 해당 분야 대표 기업인 SK와 CJ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저격수 장하성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합류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다.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김상조의 공정위와 장하성의 청와대 정책실이 과연 ‘재벌 독식’의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대한민국 모든 경제주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재벌에 선전포고,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 중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이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장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 특히 김 후보자는 국내 이동통신사 독과점 탓에 외국에 비해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후보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이는 현재 증권분야 소송에서만 할 수 있다.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본사 임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력’의 차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도’의 차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수준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17조 9000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는 제대로 된 배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제가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당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격수 장하성 배치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사회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와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의 수장 모두를 재벌 개혁론자로 채웠기 때문.

장하성 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으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에서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대신해 무려 13시간30분 동안 경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삼성 저격수’란 호칭도 얻었다.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2001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총 97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주역이기도 하다. 그 후에는 ‘장하성펀드’를 만들어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벌이며 시민운동의 최전선에 서기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 출신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매번 중용된 실무형 관료다. 특히 김 후보자는 총선용 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지적했다가 정치권과 마찰을 일으켰을 정도로 튼튼한 재정 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고)’정책을 입안한 인물이다. 이는 자칫 진보 일색으로만 꾸려진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한 문 대통령의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인사라는 평가다.

재벌개혁 첫 타깃은 SK와 CJ?

김상조 후보자는 독과점 고착으로 소비자 권익이 제한된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동통신과 영화를 꼽았다. 이동통신과 영화 분야의 대표 기업은 SK텔레콤과 CJ E&M이다. ‘재벌 저격수’ 김 후보자가 사실상 첫 타깃으로 지목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연 해당 회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SK였다. SK브로드밴드는 22일 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약 5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발표했다. 이들은 인터넷 설치와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 23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이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한 자회사 가칭 ‘홈앤서비스주식회사’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위탁 운영 방식으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불가능할 뿐더러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담보해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자회사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빠르게 도입한 것이다. CJ 헬로비전도 협력업체에서 약 1600여 명의 설치 수리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정권초기 대기업의 ‘납작 엎드리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