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 '분석'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탕평인사다.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장관급 인사가 문제다. 야당이 벼르고 있다. 구여권 자유한국당은 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게이트는보수를 침몰시켰다. 정권마저 빼앗겼다. 여기다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4자방사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위기다. 살아남기 위 해선 생즉사 사즉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의 공격카드는 인사청문회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치열한 피투성이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장전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양해를 부탁했다. 과연 이낙연 총리는 무사히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신대식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를 시작으로 장관급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의 인사키워드는 탕평인사다. 지연·혈연·학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재벌 저격수투톱 경제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핵심은 성장·고용·복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라인이 정해졌다. 이들 핵심 경제라인 인선에서 문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부총리에 정통관료 출신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장관을 내정했다. 반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장하성(64)·김상조(55) 교수를 내세웠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MB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탄하게 넘긴데 기여한 기재부 출신 경재정책통이다. 그는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장 노릇을 하면서 은행에서 일하며 덕수상고를 졸업했다. 그 후 주경야독으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둘 다 합격한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이다. 참여정부에선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2012년에는 기재부 제2차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에 올랐다. 하지만 2014년 아들을 잃은 가족을 직접 돌봐야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아주대 총장 재직시 소통을 강화해 학생들과 토론을 했다. 미팅을 정례화해 학교 운영에 이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김 후보자는 반재벌 정서의 시민운동을 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만하게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재벌은 개혁을, 경제는 성장을 내세운 보수와 진보의 절묘한 균형이 잡힌 인사라는 분석이다.

보수의 재벌 저격수공격

재벌의 반격이 시작됐다. 재벌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숨을 죽이고 있다. 대신 보수진영이 나서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이익을 챙겨왔던 보수들은 재벌을 대변해 싸우고 있다.

그 싸움에 진보매체인 <경향신문>이 첫 포문을 열었다. 26,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정위를 통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오보라는 것.

김 후보자 측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배우자의 지방전근 문제로 자녀를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집에 맡겨 놓기 위해 주민등록을 친척집에 잠시 옮긴 17일과 후보자가 가족 동반으로 미국 예일대에 연수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6개월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산자부장관 누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현재 미정이다. 장하성과 김상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을 함께 이끌어 가야 되기에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금융위원장에는 이동걸 동국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의 내정설이 돌고 있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임종룡 위원장 후임으로 전·현직 관료, 교수, 민간 출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교수가 사실상 지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경북 안동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교수도 역시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금산분리 완화정책과 가계부채 심화, 대기업 구조조정 난항, 코드 인사 등의 금융권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가계 부채 등 금융 공약 및 정책 수립에 한 몫을 담당했다.

김기식 전 의원, 홍종학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 전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캠프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관련 정책과 공약을 입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한 것. 이처럼 개혁적인 성향이 뚜렷하다보니 김 공정위원장과 콤비를 이룰 경우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의원도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낸 개혁 성향의 경제전문가이다. 특히 지난해 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 강의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의 적임자로 거론된다.

하마평이 무성한 금융위원장에 반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별다른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부문도 환경부로 이관해 부처의 규모가 반토막이 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무성하다. 그래서인지 여권에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부 출신의 장관 임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영호 전 KOTRA 사장(행시 23), 안현호 전 무역협회부회장(25), 한진현 무역정보통신 사장(25), 조석 전 한수원사장(25)등이 거론되고 있다.

첫 여성 외교장관, 운동권 출신 통일장관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해방이후 외교부 70년 역사상 첫 여성 외교부장관인 강경화(62) 내정자가 화제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내정자는 외무고시 출신이기도 하다.

강 내정자는 이화여고와 연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국회의장 국제비서관과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당시 홍순영 장관의 보좌관으로 특채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통역을 훌륭하게 해내기도 했다.

이후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시절,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고,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했다. 2013년에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보 겸 부조정관을 맡았다. 유엔에서 사무차장보 직급에 해당되는 직위를 맡아 한국여성으로 유엔 최고위직에 올랐다.

다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사항을 인선 발표와 동시에 능력을 높이 샀다며 발표해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를 내비쳤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과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다선이 즐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원들의 공격을 어떻게 넘어갈지가 관건이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평가다. 정치권 내 대표적인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송 의원은 러시아 특사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남북철도 연결 실무자로 꼽힌다. 다만 우 전 원내대표는 12일 퇴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통일부 장관 입각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앞서 외교부 장관의 경우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발탁된 만큼 이같은 깜짝 인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마평 무성한 국방장관

가장 하마평이 무성한 분야가 바로 국방장관이다. 후보 한명 한명이 무게감 있고 적격이라는 평가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이 무성한 사람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61), 백군기 전 3군사령관(67)에 최근 정승조 전 합참의장(63)도 물망에 올랐다.

송영무 전 총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27기다. 그는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 제2전투전단장으로 참전해 대승을 거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11월부터 20083월까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문 대통령을 도왔다.

백군기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29기로 육군 제31사단장과 특수전사령관을 거쳐 제3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대장으로 예편했다. 백 전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고질적 단점으로 지적된 군 출신 인사난을극복할 대표적인 인재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일명 주적론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가운데 당의 국방안보위원장으로서 성명을 내고 국방백서에주적개념은 없다며 공격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그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2기를 수석 졸업했다. 1사단장과 2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사단장으로 파병되기도 했다. 대장으로 진급한 후 제1야전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을 역임해 대장 보직만 세 번 맡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1978년 해군장교로 임관한 뒤, 2011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인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총지휘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했던 황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군복 위에 노란리본을 단 모습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여기서 밉보였는지 참모총장 재직 중이던 20154,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복을 벗어야 했으나 1년 반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장에 적격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민간인 등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문민장관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안규백 민주당의원이 거론된다. 앞서 17일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으로 파격 발탁된 바 있어 이러한 인선이 다시 일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인사청문회 전쟁

당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새 정부 출범을 늦어지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게 야권의 내부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에 실패하면 내각 인선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가 통과해야 장관급 인사를 할 수 있다. 그 책임이 야권에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야권은 국무총리는 통과시키고, 장관급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위기로 내몰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장관급 청문회에 사활을 건 싸움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위기에 내몰렸다. 그런 이유에서 치열한 전쟁이 예상된다. 반면 바른정당은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등 한국당의 강경 기류와는 다른 분위기다.

여기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청문 위원들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지도부는 온건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봐주는 식 청문회를 했다가는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의석수 299석 중 민주당 120, 한국당 107,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정의당 6석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찬성하면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은 장관급 인사에 누가 통과되고, 누가 낙마할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