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55)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재벌 개혁 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재벌개혁론자’ 이동걸 동국대교수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이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된데 이어,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서히 드러나는 경제팀의 모습에 재벌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 <공정뉴스>는 한 걸음 들어가 살펴보기로 한다.

공정위원장 된 ‘재벌 저승사자’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취임 소감을 통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공정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18일 김 내정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가 요즘 너무 말랑말랑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4대 재벌에 감독 집중. 엄격한 법적용

김상조 공정위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이 펼칠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의 4대 그룹과 관련해, 범(汎) 4대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 감독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4대 그룹 관련 사안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을 향해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한편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김 내정자는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정위가 진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일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우선 정확한 실태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기업 집단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허권 남용을 둘러싸고 글로벌 기업인 퀄컴과의 1조 원대 소송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공정거래 사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떨고 있는 재벌과 로펌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17일부터 대기업과 로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김 후보자가 내세운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플랜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건에 대한전략 등에 대해 기업들의 질문이 로펌에 쏟아졌고, 로펌은 향후 전망 및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 변화 및 부당 지원 감시 강화 문제가 큰 관심사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터라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1조원 과징금 소송에서 퀄컴 측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적발해 과징금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 칩셋 업체에 차별 없이 표준 필수특허(SEP)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미 소송전이 시작된 상태다. 세종 측은 퀄컴 소송 전을 비롯해 향후 M&A 허가건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전략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로펌도 현재 공정위 제재 건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갑을 관계 문제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프랜차이즈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기업을 대리하는 한 로펌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 취약점을 보였던 시장분석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나온 터라 향후 공정위와의 소송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국내 1인자인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 수장으로 온 터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연 김상조가 만들 공정위의 재벌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장 된 재벌 개혁론자

이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다. 금산분리 완화정책과 대기업 구조조정, 심각한 가계부채, 코드 인사 등의 금융권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경북 안동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활동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검증 절차에 이어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제청 등의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교수가 최종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지배구조 핵심고리, 금융사규제 강화되나

이 교수가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킬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금융회사를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몇몇 재벌 총수들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삼성·현대차·롯데·한화는 각각 삼성생명·삼성카드,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한화생명 등의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부처내부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자기 지분 10% 넘는 부분은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부적격 여부를 따질 때 현행법에서는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 위반 만을 고려했다면, 개정안은 횡령·배임 같은 형법 위반도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몇몇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요직 거친 경제수장 될까?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당면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한 것. 또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돼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일자리 대통령’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용섭 부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역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15명 및 민간 위촉직 위원15명,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소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보임해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의 11개다. 국책연구소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3곳이다.

위촉직 민간위원은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일자리정책을 실질적으로 평가·기획·조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관련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의 6곳이고 여기에 9명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여기에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토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참여 ‘을지로위원회(가칭)’구성 ▶재벌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갑질 횡포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원칙 준수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및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 ▶‘적합업종보호특례법’ 제정해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강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형량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공정거래 관련 공약을 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