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을 얻으며 대권을 쥐었다. 2위와 역대 최다 표차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었다. 촛불 민심의 승리였다.

문 대통령의 첫 행보는 ‘탕평·소통·협치’의 정치였다. DJ의 동교동계로 정계 입문한 비문(비문재인)계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친정체제가 아닌 ‘비영남·비문’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정치·경제·외교·사회 갈등은 ‘비빔밥 리더십’으로 극복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소통의 정치개혁>

‘경제는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소통, 그리고 탈 권위를 통한 정치개혁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빔밥 오찬'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상견례 성격으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문 대통령은 초당적인 협치를 당부했다. 자리배치는 상석이 없는 원탁 형식이었으며, 오찬 메뉴는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담긴 비빔밥이다. 후식은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인삼정과를 내놓았다. 장소와 자리배치, 음식 등을 통해 전임 정권의 '불통'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적폐청산 개혁드라이브>

적폐청산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자 검찰의 반발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검찰의 반발이었다. 그 이후 검찰은 똘똘 뭉쳐 노무현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했다. 퇴임이후에도 공격했다.

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앉혔다. 검찰 개혁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했다. 노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으로는 검찰개혁이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와중에 검찰 개혁을 시작할 반전 사건이 터졌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18기)과 안태근(51·20기)법무부 감찰국장 등이 참석한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를 끝낸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이들과 법무부 검찰국, 특수본 간부들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본 간부 6명에게 70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검찰 1·2과장 등에게 돈을 줬다. 그 후 검찰국 측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겨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일파만파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8일 대규모 감찰반을 구성하고 감찰에 나섰다. 벌써부터 강도 높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감찰을 계기로 검찰 내 대규모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19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렬(56·23기)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고검장급 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이 맡은 것이다. 기수와 계급을 파괴하는 유례없는 파격인사다. 윤의 기용으로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7기~23기까지 고검장급 7~8명을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내부는 어수선하다. 대규모 감찰에 검사장급 인사까지 겹치면서 패닉상태다.

검찰개혁은 민심을 타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누구라도 반발할 수 없는 기류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국 보복성 인적 청산이나 다름없다는 반발기류가 보인다.

박근혜 정부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58·14기) 찍어내기’에 공개적 반발하고 퇴직한 김윤상 전 부장검사(48·24기)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일사불란한 감찰 지시에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의 한 전직 관계자는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 궁지에 물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 있다. 개혁은 소리없이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선봉에 선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김상조 한성대 교수다. 김 내정자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이다. 김 내정자는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 차단,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4대 그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참여 ‘을지로위원회(가칭)’구성 ▶재벌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갑질 횡포 규제 확대 및 처벌강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및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 ▶‘적합업종보호특례법’제정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강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형량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공정거래 관련 공약을 했다.

<시장의 반란 해결이 숙제>

문 대통령은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가고 있다. 문재인 시대는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이다.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벗어나 광화문시대 개막을 알렸다. 집무실을 광화문 서울종합청사로 옮겨간다. 대통령 관저에서 광화문 집무실까지 출근하는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실험에 나섰다. ▶적폐청산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북핵 위기 등 대선공약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지지도가 75%이다. 5년간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꼽은 여론이 87%이다. 이쯤이면 성공적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벼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청문회 등 첩첩산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청문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신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이 당권 경쟁과 맞물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색깔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독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더민주의 개각을 미끼로 한 의원 빼가기 물밑 작업에 잔뜩 화가 난 상태이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맞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비빔밥 리더십으로 당청관계,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