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한해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 등의 움직임이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오는 5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329명(7.1%) 감소해 197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34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다. 종합대책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할 교통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먼저 교통안전 문화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모든 좌석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제작·판매·사용 근절 대책도 마련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교통안전 교육을 펼친다. 학교별 안전교육에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도 본격 도입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육을 위해 경북 상주 센터 외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도 운영해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②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실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도심 속도 하향 및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국도까지 확대하는 등 첨단도로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③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야광 바람막이, 야광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통해 보호구역 내 저속 운행을 유도한다.

④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 3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운수업체의 체험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