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준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자는 7개월만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것도 모자라 제조업 분야에선 지난 1년 사이 무려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의 문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만큼 좁은 문이 아니라, 아예 시멘트로 단단히 막아버린 듯한 절벽문이 돼버렸다고나 할까. 여기에 더하여 제조업 가동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조선업 부문에서 한진이 문을 닫은 것을 위시해 대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져 있고, 그 협력업체까지 위기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감원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ㅇ....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정치적 리스크까지 덮쳐 있다.
국정농단 특검수사에 대기업들이 장기간 묶여 있어, 투자도 고용도 뒷전으로 밀려 있다. SK,GS,한화등 세 곳만 채용계획이 있을 뿐, 작년 1만4000명을 채용한 삼성등 대기업들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2만8000명이 9급 공무원 시험장으로 몰리고,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들은 생전에 경험도 없는 요식업등 자영업쪽으로 몰린다.그러나 경험부족으로 퇴직금만 날리고 문 닫는 경우가 허다한 상태다.이에 졸업을 앞둔 대졸자의 불안과 불만까지 겹쳐 그야말로 지금 한국 실업자들은 질식사 직전이다.
ㅇ....좌절이 깊어가고 있다.그럼에도 돌파구가 안 보인다.아니, 돌파구를 찾으려는 피튀기는 노력이 안 보인다. 탄핵국면에 납짝 엎드린 듯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지 피부에 닿지가 않는다. 대선주자의 공약(?)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색내기형 구호가 고작이다. 지금은 탄핵도 대선도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손 놓고 한 숨만 쉬는 사람들의 일자리 제공도 급선무이다.
ㅇ....우선 국회는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규제를 푸는 법안부터 (철야를 해서라도)시급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도리일 것이다.감동과 신뢰를 주는 정치가 별개인가.(제발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그리고 차제에 국정농단 사태로 무력화된 노동개혁 논의도 시급 처리해야만 한다.
미국을 보라.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기업을 향해 노골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하지 않는가.
ㅇ.... 미국 대통령도 국민을 잘 먹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 첫번째 정치라고 판단하는 것같다. 지금 대권을 손아귀에 쥐어보려는 한국의 야심 가득찬 대권주자들.... 트럼프의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었으면.
갑질, 금수저, 귀족노조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정치를 "기대반불신반"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