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김영학)가 부실심사로 물어준 보험금이 최근 10년간 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걸로도 모자라 새로운 1조 원대 보증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부실심사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10년간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과 대우조선 채권단 국책은행들에게 투기등급 앙골라 소난골의 1조원 가까운 보증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에서 수주한 앙골라 소난골의 드릴쉽 2척(총액 12억4천만 달러)은 선주인 앙골라 소난골의 인수지연 및 인수거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왜냐하면 앙골라의 경제현실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악화됐고 유가가 2014년에 비해 배럴당 100불에서 50불대로 떨어졌을뿐더러 드릴쉽 가격도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난골은 차일피일 인수시점을 미루면서 선가를 인하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여신 잔액(보증포함)이 14조 4천억 원인 대우조선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등에 업고 무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권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위험부담 때문에 내심으론 보증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보는 소난골이 차주가 되는 기업금융방식에서 대우조선이 서류상으로만 지분을 출자하는 ‘페이퍼컴퍼니(드릴쉽 SPC가 차주가 됨)’에 대출 보증을 해주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보가 대출 보증 지원 승인 당시 소난골과 맺었던 주요 금융조건 약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 무보는 보증약속에서 빠지는 출구전략을 펼수도 있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를 끼고 호가호위하는 국책은행들의 보증 압박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권 의원은 무보가 앙골라 소난골에 대한 대출보증을 꺼려하는 이유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며, “앙골라 소난골은 앙골라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난골이 무너지면 앙골라 국가경제 자체도 흔들리는 구조인데, 2016년 2분기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이 Ba2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됐고, 지난 4월에는 IMF에 15억달러 구제금융까지 신청하여 무보의 자체 국가등급 기준으로 보더라도 투자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자사 기관인 해외경제연구소가 2016년 앙골라에 대해 “공공부채 규모 확대, 외환보유액 감소 등 대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상존” 이라고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에게 대출보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대우조선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물린 산업·수출입은행을 살리고자 무보를 끌여 들여, 배를 사가기 싫어하는 선주에게 대출해 줄테니 얼른 사가라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신 떠넘기기’ 는 “결국 또 다른 국책금융기관인 무보마저 동반 부실에 빠지게 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금은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이고, 수출기업 지원은 축소되며, 이후 국민세금으로 또 다시 무보의 손실금을 채워주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무보의 보험지원 집행률이 40.6%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보에게 3600억 원의 추경 예산이 지원됐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4천억 원 수준이다. 이에 권의원은 “무보의 소난골 대출보증이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무보의 기금 규모는 2007년 2조원에서 2015년 1조 3500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났고 기금배수 또한 2007년 27.4배에서 2015년 66배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이후 매년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놓았고 최근 추경에도 3600억 원을 지원했다” 며 국가예산을 ‘주머니 쌈지돈’ 으로 생각하고 국민혈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는 사명감도 없는 무보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얼마 전 발표된 ‘2008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현황’ 을 보면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10곳 중 4곳이 실패한 걸로 드러났다” 며 무보는 소난골 대출건 관련해서 산업·수출입 은행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위험리스크를 낮춘 새로운 방안을 역으로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보 관계자는 “아직 보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검토 중인 사안이다. 대출도 되지 않았으므로 손실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보의 부실채권 규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