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대사를 보면 국가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도 정치권은 국가미래보다는 정략적으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시민 단체나 종교인 대학교수 등은 자신들의 존재감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다.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당시에는 야당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먹고 살기 어렵고 차도 없는 나라에서 도로만 넓히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며 반대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대자들의 주장은 모두 어긋났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은 1일 생활권에 들었으며, 물류혁명을 촉발시켜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건설도 마찬가지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로“갯벌을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면 활주로 지반이 내려앉고 안개로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4개 환경 및 교통단체들로 구성된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 의장 서울대 김정욱 환경대학원 교수)는 영종도 주민을 부추기며 연일 반대 투쟁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영종도 공항은 동아시아 물류의 거점이 되었으며 세계적 국제공항이 되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또한 마찬가지다. 도룡뇽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 사건은 지율스님이 단식 투쟁을 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게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율스님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국책사업은 지연되었고, 사회갈등 비용은 별론으로 하고 혈세145억원이 추가 지급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천성산 일대의 도롱뇽은 공사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이외에 부안 방패장, 제주 해군기지, 사패산 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청계천 복원사업, 광우병 파동,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단체의 면면을 보면, 국책사업 반대세력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반대 운동에 외피를 걸친 전문시위꾼들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갈등과 분열을 더욱 더 부추겨 온 것이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과거와 달리 매우 차가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익에 반하는 반대자들은 국민이 비웃고 있고, 역사가 비웃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누구든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는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의 성주 집회현장 방문과, 더불어 민주당 6인의 중국 방문 등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행보는 적절하지 않다고생각한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와 잘못된 민심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할 때다.

야당 지도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사드 대안 없이 반대만하면 도로민주당이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지켜져 왔는데 한,미동맹을 깰 생각이 없다면 양국간 합의 사항을 어떻게 반대하느냐. 사드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손상돼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기라도 하면 한국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말 옳은 지적임이 틀림없다.

이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온 전문 시위꾼과 종교인, 시민단체, 그리고 선량한 국민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은 이제 그 태도를 바꿔 21세기 거세게 밀려오는 국가존망의 거대한 파도를 직시, 나라와 국민이 살아남는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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