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 이라며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해 사정 칼날을 동원했다. 검찰·국정원을 비롯해 재계검찰인 공정위까지 나서 정·관계와 재계를 ‘전방위’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월 24일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으로 대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시켰다. 검찰총장의 직속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특수통'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단장 아래 2개 팀 체제를 갖췄다. 주영환(45·27기)·한동훈(43·27기)부장검사가 각각 1, 2팀장은 맡았다. 부팀장은 이주형(46·30기)·정희도(50·31기) 부부장검사이다.

김 총장은 공식적인 자리 때 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목소리에 정·재계가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총선 전에 대형사건을 터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불발탄이 됐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특수단은 출범 4개월째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총선 패배한 여권 일각에선 김수남 체제에 회의적 반응이다. 교체설도 오르내린다. 마땅한 인사가 없어 고민이다. 김 총장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뭔가 확실한 한 건을 보여줄 차례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국회개원과 함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재계를 향해 칼날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영을 비롯한 그간 묵혀 둔 재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특히 정운호(51·구속)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의혹과 관련한 법조비리사건이 법조계를 비롯해 정·재계로 확전되고 있다. 불똥이 권력형 비리로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거물급 진박(眞朴)브로커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청와대와 검찰 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권 후반기, 그것도 총선 참패로 박 대통령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청와대 근무 경력이 풍부한 사정당국 고위인사는 “정권 후반기 검찰은 서서히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검찰은 정치적인 조직”이라면서 “지금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조 브로커 수사가 현 정권 심장부를 겨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부는 박 대통령 임기 후반을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정라인을 재편하며 친위체제를 강화했다. 그 정점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는 평이다. 현재 검찰 주요 보직엔 우 수석과 가까운 검사들이 포진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수사 보고가 김수남 총장보다 우 수석에게 먼저 올라 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또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역시 우 수석과는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선 우 수석에 대한 비토 기류도 적지 않다고 한다. 김 총장과의 불화설도 나오고 있다. 친박 핵심부가 검찰의 법조 브로커 수사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까닭이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검찰은 정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이다. 임기 후반 정치권과 거리를 둔다. vip(대통령)의 뜻도 먹히지 않는다. 검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레임 덕이랑 직결된다. 매 정권 임기 말에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는 것도 이런 이유”라면서 “정운호 사건에 친박 브로커를 비롯해 진박인사 개입설이 제기된 만큼 박근혜 정부도 지난 정권의 악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권4년차 올 것이 왔나>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 주위와 친인척의 비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검찰 주위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국문호 평론가는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선별해서 한다고 한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관련 사안이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발생한다. 이것이 대형 게이트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수사가 끝난 ‘정윤회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 세인들에 궁금증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털면 뭔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집권 4년차 증후군>

전직 대통령마다 집권 4년차에 권력형 비리 증후군을 앓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권력형 비리로 국정장악력이 악화되면서 침몰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4년 차이던 1991년에 서울 강남구 수서·대치지구 불법개발 사건인 ‘수서비리’사건이 정권을 뒤흔들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국회 건설위원장이던 민자당 오용운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을 구속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에는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7개 기업에서 총 27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는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를 받아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며 김영삼 정권을 안에서 흔들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2001년 ‘게이트 정국’에 휘말렸다. 홍콩에서 살해당한 한국 여성 수지김 사건을 14년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윤태식 게이트’, 2300억대 불법대출과 주가조작으로 경제계를 뒤흔든 ‘진승현 게이트’, 680억대 횡령이 적발된 ‘이용호 게이트’ 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와 처조카 이형택 씨,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등 권력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4년 차인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 배후에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됐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 조카를 비롯해 후원단체인 노사모의 전 회장, 청와대 행정관, 친여 386 등이 있고 관련 업체의 인·허가나 도박판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오락실 상품권 시장이 1년여 만에 4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이상 팽창한 이면에는 정권실세 배후설이 나돌았다. 실체 없는 설이 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약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1년은 저축은행 사건을 시작으로 갖가지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며 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권 실세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급속한 레임덕 현상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검찰은 4·13 총선 후 그 동안 쌓아뒀던 각종 비리의혹에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했다. 방위산업 비리는 물론이고 부영, 신세계를 비롯한 기업 비리도 파헤치고 있다.

국문회 평론가는 “아무리 도덕성이나 윤리를 앞세운 정권이라도 측근 비리가 한번 터지면 속수무책 회복불능 상태가 됐다. 김영삼(한보사건)·김대중(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노무현(러시아유전·행담도개발)·이명박(저축은행)정부가 집권 말기 측근 비리스캔들로 대대적 민심 이반을 가져오며 정권의 레임덕을 몰고 왔다. 박근혜 정부가 측근비리를 막고 레임덕을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권4년차 레임덕 현상에 대해 김선재 성결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는 권력 속성상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조급증과 불안심리, 협심증이 생긴다”면서 “불행한 정권 말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레임덕을 억지로 막으려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