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초청으로 강연을 했다. “보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운을 뗀 김 대표는 강연에서 연금개혁과 공천권 등에 대해 말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 ‘망국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호소의 목소리가 약하다”고 좀 더 강한 대처를 촉구했다.

- 문재인 대표에게 “공천권 내려놔라” 충고
- “70세까지 ‘족적’ 남기겠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국회 선진화법 맹비난해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일본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 초청 강사로 참가한 정치포럼에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가 원활치 않은 것을 두고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개혁이다. 야당 반대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또“선배님들 때는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합의가 어렵더라도 강행 통과가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3/2에 달하는 좌석을 한 당이 독점하지도 못하지만 또 독점하게 된다고 해도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의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강연이 끝난 뒤 질의 응답시간에서 “3/1의 의원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49조에 반한다. 3/1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나갈 생각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 번 말했지만 망국법이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행사에는 평소보다 다소 많은 200여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대표는 단상에 올라 “존경하는 선배 어르신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강연이라니 당치 않은 이야기고 신경식 헌정회 회장님으로부터 강연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 보고의 말씀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고 선배 의원들을 향해 강연을 시작했다.  

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김 대표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연금 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복지가 다른 OECD 국가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가지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첫 번째로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 상황을 짚었다. 김 대표는 독일은 통일 당시 자본주의를 행하고 있는 서독과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동독과의 인구 차이가 4:1 비율이며, 소득 수준은 동독이 서독의 30%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1990년 통일이 되고 나서 10여 년 간 경제가 파탄 났다는 설명이다.

이를 설명하며 김 대표는 “그에 비해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율이 2:1이다. 심지어 북한의 소득 수준은 남한의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일이 축복일지 재앙일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현재로 봐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1조의 세수가 모자랐고 재작년에는 8조 5천억 원, 그 전년에는 3조가 넘게 모자랐다. 3년 간 20조에 달하는 세수가 펑크난 것이다.”고 하며 재정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것도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 특성상 호주나 독일 같이 이민을 장려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OECD 평균치를 이루는 유럽 국가들의 ‘과잉 복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과잉복지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문에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며 “북, 서 유럽 국가들이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남 유럽의 국가들은 타협에 실패했다. 그로 인해 4, 5년 전부터 그리스 등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19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 때 남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갔었다”면서 “임금 삭감에 대해 시위를 하는 공무원이나 학자 등 여러 사람과 토론을 했다”며 “물론 누리고 있는 혜택을 빼앗긴 격이니 안타깝다고는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한 부분은 공무원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60년대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3세이고 은행금리 역시 10%가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평균연령은 84세로 늘어난 반면 은행금리는 2%대에 불과하다. 현재 연금 적자는 15조원 수준이며, 향후 10여 년간 5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김 대표는 “국민의 혈세를 하루에 100억 원씩 써도 되겠느냐?”고 말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국가와 계약을 맺은 공무원들에게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혜택을 뺐는것”이라면서 “공무원 노조와의 약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통해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연금 개혁이 진행되지 못 한다”면서 “스웨덴의 경우는 연금 개혁 자체를 정치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예를 들었다.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김 대표는 “내 나이가 65세다. 70세를 넘어서까지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치 인생의 마감을 준비할 생각이다”면서 “떠나기 전에 족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족적으로는 각 정당 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내가 공천권 안 쓰기 위해 당 대표하겠다고 해서 대표가 됐다”면서 “부정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다. 공천권을 없애고 자기 연고지에서 4,5선 넘게 지지 받아 올라와야 되는 거다”고 말했다. “지방 토호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걱정은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얕보는 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예로 들었다.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다. 이전에 만나서 공천권을 포기하라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묵묵히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9 재보궐 선거의 승리 역시 공천권을 여론조사해서 줬기 때문”이라면서 “공천권만 국민에게 주면 우린 이긴다”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좀 더 호소해야”

김 대표는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급개혁과 4대 부분의 공공개혁 정말 잘 선택했다. 꼭 성공해야 한다. 좀 더 강하게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야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만큼”이라고 말했다.

또 질의 시간에 나온 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에는 “사드의 필요성은 북 핵 때문이다. 그 외에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사드 같은 최신무기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지스함에 사드를 배치했다. 이것 역시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권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스스로는 적당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대권은 하늘이 지정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연이 끝나고 김 대표는 “선배의원님들에게 평소에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해당 행사의 점심 식대를 계산했다. 이어 “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사는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