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현재 담뱃세 항목 및 금액을 소폭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가 안정보다 세수 확보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이는 이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왔고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담뱃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적된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담뱃세 인상안이 양부처의합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됐다.이는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대신 세수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볼 수있다. 인상안 추진 시기가 적절했다.일반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다수수요자의 반발을 일으키며 선거민심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알려져 있다.

 

한편, 2014년 7월30일에 있었던 상반기 재. 보궐선거 이후로는 규모가 큰 선거가 당분간 일정이 없다. 개별소비세 신설담뱃세가 대부분 절대금액의정액세인 반면, 개별소비세는 제조사의 출고가에 연동되는 정률세이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덩달아 인상되어 소비자 가격 구성 금액은 이중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인상안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담배 소비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가격 인상 폭이 수요 감소폭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 담배는 일반 소비재보다 한층 높은필 수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주요 정부가 담배를 국가독점 사업으로 영위해왔다는 점, 애초부터 담배에는 세금 부과가 꽤 많았다는 점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2년 61%에서 10년 후 2012년에는 44%로 하락했다. 단순 계산하면, 성인 남성 흡연 인구가27.9% 감소, 연평균으로는 3.2%감소한 것이다. 수요 감소 자발적 금연 때문 한편, 한국인의 담배 소비량은2002년 920억 개비였고 10년 후인 2012년에는 893억 개비로 연평균 0.3% 감소해 실질로는 감소가 거의 없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2,000원짜리 담배 한 갑은2004년 세금이 인상돼 2,500원이 된 바 있다. 물론, 현재 계류 중인 인상안확정이 계기가 되어 담배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금연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보여진다.

 

또한,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반발로 처음에는 금연을 결심한 소비자가 시간이 지나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제 수혜를 누릴 때 한국 담배 시장은 21세기 들어 한국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미처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맞게 된 외환위기로 한국의 담배 시장은 외국글로벌 기업에게 전격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의 소비재 기업은 외환위기로 식품 모태의 재벌 일부가 사세가 기울면서 과점적 지위가 형성되고 있었다. 담배 시장 개방으로 가장 영향이 컸던 기업이 KT&G다. 담배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KT&G는한국 유일의 담배 제조회사로 경쟁 없이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동종 글로벌 기업은 서구 시장을 장악하고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까지 영업망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글로벌 기업의 담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젊은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형성해 나갔다. 높은 인기를 확인한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 담배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영업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외국 담배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2년 21%에서 2012년 38%까지확대 됐다. KT&G는 외국 담배업체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했다. 현재 KT&G담배 포트폴리오의 주력은 민영화 이후에 출시된 제품이다.

 

1952년 전매청 설립 이후 60년 가까운 역사에서 최근 15년 사이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전면적으로 교체된 사례는 소비재 기업에서는 매우 드물 것이라 보여 진다 방어에서 수익성으로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2011년을 기점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KT&G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신영증권은“일각에서는 외국담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KT&G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담배소비 및 기호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 반사이익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점유율 반등이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유율 회복은 KT&G 제품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강상태인 담배업체간 경쟁은 현재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다름 아닌 담뱃세 인상이다.

 

담뱃세 인상안은KT&G와 외국 담배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세금 인상 폭은 KT&G와 외국담배업체가 다르다. 이는 담뱃세인상안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사 판매가에 정률로 되어있다. 즉, 제조사판매가가 높을수록 세금 부과액은 더 많아진다.현재 KT&G의 주력 담배는 갑당 2,500원이며 외국 업체의 주력은 2,700원이다.

 

이들의 제조사 판매가는 722원, 885원이며 담뱃세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외국담배업체의세금부과액수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KT&G와 외국 담배업체와의주력 담배 가격 격차(200원)는 지금보다벌어질확률이높아진다.일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겼을 때 제조사는 외형이 늘게 된다.

 

가격 대신 판매량을 늘리거나 판매량 대신 가격을 인상하면 된다. 이 중 KT&G는 가격을 조정할 확률이 더 있어 보인다. 담배 소비자 가격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