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개조와 국정쇄신의 드라이브는 말로만 그치고 정지상태나 다름없다. 6.4 지방선거도 끝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사쇄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욕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행정을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갈팡질팡하는 인사혼선만 거듭하여 너무나 실망스럽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선현들의 옛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중앙정부는 내각개편으로, 지방정부는 단체장이 교체되어 동시에 인사철을 만났다. 거기에다 한달 남짓 뒤인 7월 30일 미니총선성격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후반기 임기가 7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의 정·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임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도 7월 14일 열린다. 이래저래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새 인물이 공직에 많이 등장한다.
직접 선거로 결정하던지 아니면 임명직으로 보직을 맡던지 간에 해당인물은 도덕성과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 검증을 받게 마련이다. 선출직은 공천심사와 상호토론을 거쳐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임명직은 청와대나 인사담당 부서의 검증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요식적인 검증을 거친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한 선출직의 경우,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정치범이 아니고 파렴치범이나 부정과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과 경력의 후보자가 도덕성을 중시하는 공당의 공천을 받아 6.4 지방선거에서 버젓이 당선된 사례가 수 없이 많았다. 전과전력이 있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야정당에 망라돼 있고, 도덕성과 개혁성을 표방하는 박근혜정권의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도 부정과 비리로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경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한 정당과 선출해준 유권자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공당의 얼굴인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넘보는 것은 당당하지 않게 보여진다. 정치인에게는 이제 도덕성이 제일의 덕목이 되는 시대가 왔다. 정치에도 세상이 달라졌으니 반성과 분수의 여유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아무리 유권자가 투표로 선출하면 그만이고, 전과나 부정 및 비리가 사실상 면죄부가 되고 정치적 사면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은 조금 더 자제하고 자숙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를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 국회에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실형을 살았으나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어 입성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해진다. 선거란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전과자 의원은 지방이든 중앙이든 왠지 꺼림직하고 볼썽 사납다.
적어도 곧 치러질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표경선과 7.30 재보선에서 만큼은 후보의 도덕성과 전과여부는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여야가 공천하고 선출해 주기를 촉구하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연속된 인사실패는 검증을 담당한 박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참모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만큼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졌다. 문 지명자의 낙마사유가 도덕성보다는 역사인식의 문제인 만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후의 고위직 인사에는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있거나 부정과 비리의 전력이 있는 인물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개각과 참모진 개편에서 정무수석 등 깜짝 인사의 면모를 다시 보여줬으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 교수와 정치인을 기용하여 특별한 감동이나 신선미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장관내정자들에 대한 언론 등 여론과 야당의 검증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지 않을지 지켜 봐야할 것 같다.
아무튼 이제 중앙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끝났다. 세월호 참사이후의 사고 진상조사와 뒷 수습대책 및 국민안전 정책을 비롯해 공직풍토의 정화와 국가개조를 위한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적한 민생경제도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도 회복시켜야하는 여러가지 현안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국민들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깨끗하고 유능한 새 인물들이 국회나 정부에 다수 포진하여 국정쇄신의 새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