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피아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못매를 맞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되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해양 관련단체-해운업계의 유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간기관 중 대표기관이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이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조타시설과 구명정에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해준 곳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출항때 여객선에 몇 명이나 탔는지, 화물적재는 적재량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적재된 화물 고정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감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선급은 12명 회장 중 8명이, 한국해운조합은 1977년부터 38년째 내리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관료 출신이 장악했던 이들 기관이 주무부처인 구 국토해양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선박 검사와 운항 감독 과정에서 선주와 유착돼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다.

다른 민간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해양재단도 관료 출신이 이사장으로 앉아 있다.

해수부 산하 14개 공공기관도‘낙하산’천국이었다. 14개 기관 중 11개 공공기관장이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었다.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으로 확대해 보니 해피아의 독점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14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장과 상임이사는 모두 34명. 이 중 21명이 해양수산 혹은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 혹은 해양경찰 출신이었다. 33명 중21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3명중 2명은 관료라는 얘기다. 또 다른 낙하산도 있다.
임원 중에 새누리당 보좌관 출신과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 5명있다. 민간인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

아예 임원 자리를 관료들이 싹쓸이한 경우도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4명, 울산항만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여수항만공사(공석 1인 제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은 임원 2명 전원이관료다.

업계의 관계자는“해운업계는 해수부 출신을 유관 단체의 대표로 영입해 막대한 연봉을 주고 로비스트로 활용했다”면서“해수부 사람들은‘전관예우’차원에서 또 자신들도 갈 단체이므로 적당히 봐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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