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4.16. 세월호 참사는 부패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바다에 침몰한 배와 함께 국격(國格)도 침몰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이 자리만 탐한 관피아(관리+마피아), 게다가 유사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은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들만 도망쳤다. 도덕 실종, 안전 불감증 등 사회전반에 깔린 비리 종합 판이다.

불투명한 기업문화가 부패원인

지난 17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한국형 리더십의 명과 암(FerryDisaster Shows Korean Leadership At Its Best And Worst)’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불투명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국의 기업문화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았다.

포브스는“이번 사고는 현대 한국 리더십의 명과 암을 여실히 보여줬다. 명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이타적인 시민들이다”며“반면 불투명한 문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문화는 암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릇된 한국의 기업 문화가 한국사회를 도덕불감증을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기업은 한국을‘무명에서 영웅으로(zero-to-hero)’만든 주역이다”라고 전재한 뒤“그러나 일부 재벌들은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놓고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그간 국내 재벌에 대해 세계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해외 출장까지 다닐 정도로 건강하던 재벌들은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선다.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며 곧 풀려난다. 이들은 언제 그랬냐며 경영에 복귀한다. 자본과 권력은 법까지 손에 놓고 강력한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비도덕성이 한국사회를 침몰시켰다는 지적이다.

자본에 관대한 법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을 만들어냈다. 법위에 선 재벌을 가리켜 외국인들은 휠체어맨(Wheel Chair-Men)이라 부른다. 휠체어를 탄 회장이라는 의미다.

재벌 권력은 금력에서 시작
재벌의 권력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됐다. 재벌이 가진 돈을 탐하는 권력과, 권력이 가진 힘을 필요로 하는 양자의 유착이다. 이는 사회전반에 부패를 조장하고 공정사회를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정부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로비명단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전경련은 반 대기업 입법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재벌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위해 기업에 접촉할 정치인을 할당해 집중 로비하라고 문건에 적고 있다.

로비 문건에는 여야지도부와 정부위, 기재위, 지경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건의 명단에 따르면 전경련(의원전원, 백용호, 김효재, 김대기)을 비롯해 삼성(홍준표, 손학규, 김진표, 이용섭, 우제창),현대차(황우여, 이주영, 홍영표), LG(박영선, 김영환, 김성조), SK(강길부, 김성순, 김성조), 롯데(조경태, 허태열),GS(김재경, 이범관) 등 이다.

문건이 밝혀진 뒤 전경련과 기업들은 해명으로 일관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든 로비스트는 누구인가. 대기업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공개적 신분인 화이트요원과비공개적으로 움직이는 블랙요원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권력기관 출신과 집권여당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대부분이다. 국회와 권력기관 출신들은 대기업에 입사한 뒤 권력기관 후배들에게 전관예우를 내세우며 칼날을 무디게 하는 로비스트로 나서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해수부 출신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갑질'로 드러난 한국사회 문제점 심각
정경유착의 수혜자는 재벌이다.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수년에 불고하다. 하지만 재벌총수는 종신제다. 여기다 2·3세로 경영 세습이 되면서 정치권력을 능가하는 힘이 생겨났다.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을 정도다.

지금은‘경제권력 시대’이다. 경제권력을 독점한 재벌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들을 견제하거나 통제하기
가 불가능하다. 재벌이 움직일 수 있는 돈과 인력의 규모가 정치권력을 능가한다. 재벌은 기업집단이 아니라 하나의‘왕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의 경제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국가 자산에서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가는 GDP 대비 자산은 2000년 13.34%에서 2012년 말 35.40%로 3배가까이 증가했다. 범4대 재벌가의 자산비중은 45.82%에서 69.74%로 1.5배 증가했다.

위량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열매가 재벌그룹 등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서“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섰다.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또 대기업이 완제품 판매로 일정 수익을 올렸을 경우 그 제품 생산에 참여한 하청업체의 기여도에 따른 성과이익 공유제 등을 논의했다.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기업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하청 업체에 대해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청 업체에 요구하는 납품 단가 인하율은 대체로 3~5%정도이다. 심지어 두 자릿수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영성과가 좋은 하청기업에 경영지원 명목으로 경영컨설팅을 보내 하청 원가를 분석한 뒤, 이익부분에 대해선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 제품 조달 통로를 이원화, 또는 다원화하여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경쟁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A사에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 만약 A사가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다. 대기업은 B사 등과 거래하면 된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종속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없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이 뿐 아니다. 납품 대금 결제 기간을 장기화하거나 어음결제를 통해 금융상의 이익을 가로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 기한은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통상 60일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규정을지키는 것은 장부상에서만 있는 일 일뿐, 실제로는 갖은 구실을 대가며 결제기한을 늦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하청기업은 그 부담을 근로자의 임금에 전가하고 있다.

매년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하청업체는 경영난에‘문 닫을라’전전긍긍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
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갑질’논란의 진원지가 된 것은 남양유업 사태였다.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이 사회의 화두가 됐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S그룹, L그룹, S그룹 등 계열사에서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과 재벌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증권경제연구소의 김선제 연구소장은“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관행을깨야 한다. 대기업의 경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요원하다”면서“정부가 나설때다. 동반성장을 위한 강력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