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12.12.10)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민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공약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금번 이행계획은 현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이다.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들은 향후 필요절차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이며,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이다.

공약사업은 추진내용이 구체화된 경우도 있으나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과제도 다수로 남아있다.

정부는 공약사업(167개)은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면에서는 국비ㆍ지방비ㆍ민자를 포함하여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속사업(71개)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이나,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14~’17년간 1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소요 확정은 곤란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ㆍ지방비ㆍ민자를 합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다.

또한,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 사업 등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전망이다.

지역공약은 중앙-지방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하여 추진한다.

국가발전?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하고 협력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이해와 소통에 중점을 맞춘다.

또한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협력하에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재원분담면에서는 중앙-지방-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속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해당지역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은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연차소요를 지원하고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신규사업 추진방안은 내용면에서는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하다.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내용의 구체성ㆍ충실도, 지역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한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예산안에 관련소요 반영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게 된다.

사업 추진방안 마련 후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국가기관 설립 등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재정소요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 준비절차 진행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보완?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확정되어 추진여건이 성숙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SOC 분야 등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