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①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②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③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생태 보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를 5월까지 도입하여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화 하겠다고 했다
모든 사업장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여 하겠다고 설명 했다

또한“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의 물질들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겠다”고 하며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에는 정수처리강화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분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며,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제’ 등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이어 자원·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 추진하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만들고, 이를 하기 위해 2015년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 를 도입하고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들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히며, 금년 중으로 관련법안(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은 1970년대 이후 그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던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그간의 영구허가제도를 새로운 허가제로 전환하게 되면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관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우수기술의 왕성한 개발과 현장적용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육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여러 부처들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적극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다루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상호 연계되지 않아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문제를 초래한 바 있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성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조사를 사후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윤성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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