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변화와 사회적 과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경제는 토지 또는 기술, 자본에 의하여 형성 되어왔다. 그러나 정보화 및 지식산업에 의한 부의 창출은 기존의 산업사회경제와 기반을 달리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 되었다. 그 결과 산업기술을 토대로 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기반은 붕괴되고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은 위축되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인력퇴출의 90%는 조직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IT/IS 등 산업기술에 의해서 퇴출되는 ‘필요 없는 노동(redundant labor)’으로 실업이 장기화?구조화되어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m Peters (2003)는 미래를 경영하라 (Re-imagine)에서 세계는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10%만으로도 현재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고기술 경제에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산업 사회의 사회적 현상은 산업사회의 질병, 가난, 산재, 무주택, 실직 등과 같은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가족의 약화,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대두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과거처럼 케인즈(Keynes)방식의 유효수요만 창출하면 국가경제가 돌아가는 단순한 논리가 통하던 때와는 달리 산업의 구조와 행태가 너무도 다르다.
경쟁적으로 추진한 세계화의 진전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과 규제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국가간 자본, 생산품, 노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개방화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의 국가들이 자국 내 복지실현을 위해 지역과 부문 간의 자원을 재분배하던 국가의 역할 및 기능이 축소ㆍ상실되면서 국가내의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하여도 조정이 어려워 신사회적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1990년 중반이후 가속되기 시작한 세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는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역시 1999년까지 실업률 6.3%를 기록하였다. 당시 실직인력의 대부분이 조기 퇴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변혁기에 처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들게 변모해 장기화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신산업자본주의에 의해 나타난 고용불안, 인구의 고령화, 신 빈곤(working poor)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가족해체 등과 같은 문제를 정부, 기업, 시민 사회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 하였지만 기존의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적 사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로 해결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4년 유엔의 기업개발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해방(unleashing Entrepreneurship) -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업이 일하게 만들어라(make business work for the poor) 보고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권고로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게 하였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로 이윤을 극대화 (Profit maximization)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경제 정착은 무한경쟁을 불러오게 되었고 “부의편중현상”은 빈부의 격차를 가중 시켰다. 오히려 경제의 흐름에 부정적 요인으로 되돌아오게 됨으로 기업인들이 나서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시작하였지만,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 했다. 즉,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제공을 하는 주제로서 기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자체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해야 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에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비영리단체나 사회적단체의 성격이 짙어서 기업적 영영에 무관심하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피터 드럭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기술혁신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기술변화가 빨라 기업경영패러다임도 빨리 변화하는 초 경쟁사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생존문제는 정부의 보호정책이 매우 필요하지만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기업의 기술적 지원과 경영노하우의 전수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