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1991년 포항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제17대 경북선대위 본부장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강 의원은 SOC복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 의원은 끈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주택정책 대안 자료집을 발간한 만큼 국토해양의 무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계사년 한 달이 지난 현재 지역 균영발전과 건설경기의 전망, 개선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고 끝으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한다.

Q.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와 시작이 궁금합니다.

A.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짧은 인생 조국을 위하여｣라는 좌우명을 삶의 지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히 간직해 온 좌우명을 실천하는 첩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으로써 지역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도 체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유기적 연계 내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방의회 활동을 마친 후 기업경영에 관여하면서 건설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어려움이 개별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ㆍ정책적 미비에서 초래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8대 국회에 등원하여 농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데 이어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Q. 현재 간사를 맡고 계신 국토해양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제19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제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감안해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지역구의 주된 산업기반이 농림수산분야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지역의 산업 발전 역시 도로나 철도 등의 SOC부문의 성장과 발전이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지역내 SOC복지 확대’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복지와 달리 SOC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SOC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MB정부 출범과 함께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정부가 선정하여 추진해 왔지만, 우리 경북 동북부 지역에는 예정대로 해당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숙원인 SOC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난 6개월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A. 지난 해 4월 제19대 총선거가 치러진 이후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독도문제와 지역내 SOC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총선에 이어 치러진 대선과정에서 경북의 새로운 발전모델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SOC 분야, 신성장 분야, 신도청 이전 등 47조원대 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로·철도부문 SOC사업으로 경북지역을 주위의 다른 지역과 연결시켜 경북의 발전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강원도 삼척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안고속도로 구축, 충남 보령과 울진을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건설, 수도권∼신도청∼동대구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복선 철도 건설 등을 통해 경북이 바라는 U자형 국토 축을 완성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선공약에 포함된 IT융복합 신산업밸트 조성, 동해안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조성, 한반도 역사문화네트워크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측과 지속적으로 협이하겠습니다.

Q. 지난해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주택정책의 대안 자료집을 발간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과 느끼셨던 문제점들 및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토해양위원회의 업무는 나름 특수성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이지만, 전ㆍ현 정부간의 정책공방이 이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나름 보좌진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 정책현안을 검토ㆍ분석하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관련내용을 파악해 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주택정책 자료집’ 역시 그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 결과로 관련단체로부터 영예로운 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 건설산업 분야의 최저가낙찰제나 사전심사제 등 관련 제도는 나름대로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그 특징이 구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의 부양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무엇보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노임체불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행 법제도에도 임금채무를 우선변제하게 하는 등의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틈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임금보증제’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월 4일 발의했습니다.

Q. 계사년 한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건설경기의 전망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동안 당대표 시절부터 건설경기 부양책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건설관련 정책기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삼고, 정부중심의 건설사업에서 민주도형 건설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 부문의 경기진작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 예로 LH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만 마무리하고, 부지상태인 사업은 전향적으로 민간에 넘김으로써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부양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Q. 건설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건설경기의 핵심은 아무래도 아파트 건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 노무현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가격의 통제에 중점이 주어진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효과가 이명박 정부 초ㆍ중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시간차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수용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의 규제책을 점차 완화해 갈 것이며 건설경기가 점차적으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