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1%로 낮춰잡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서면서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한은은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한 행보를 선택했다. 다만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춰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지만,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금리인하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대신 금리를 묶어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회의 이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진정세 나타날 것으로 전제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대로 될지, 좀 더 전개될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취약 부문을 지원하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내 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한 것이라 현 시점에서 금리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피해를 크게 받고 있는 취약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되지만, 한은으로서는 지표로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셈이다.
이번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사상 첫 1.0%대 시대가 열리게 되는 만큼 쓸 수 있는 정책적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금리인하로 소비 위축세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과 아직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은 부동산 시장도 큰 부단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은은 향후 1분기 지표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경제적 충격이 확인되면 4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다시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번 선택을 '금리인하 일시보류'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 4월에는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 한은은 경기 지원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카드를 꺼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연 1.0%로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아껴두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2~3월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좋을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조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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