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17일 개막했다. 일정을 보면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그리고 27일과 3월 5일, 각각 본회 법안처리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논란 등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첫 대정부질문과 보수 세력이 힘을 합친 미래통합당의 출범, 호남 기반 3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등 새롭게 변신한 정치 세력의 활약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에 코로나19 관련 3법인 검역법, 의료법, 감영법 예방?관리법의 개정과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4ㆍ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통합당과 호남 3당 교섭단체의 협조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생 법안이라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성 법안이라면 일체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가 3개 교섭단체와 5당 체제로 재편된 흐름도 민주당엔 부담스러운 요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통합으로 의석수가 기존 105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나 정부를 향한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호남 기반의 3개 정당도 과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였던 정책 공조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호남을 놓고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적대적 관계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책적 우군을 자처했던 정의당의 민주당 비판도 뼈아프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임미리 교수 고소 건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 인식의 핵심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자유인데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민주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영론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유념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도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만이 임시국회 개원에 바라는 민주당의 시각을 그대로 담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은 ‘코로나19’대책이다. ‘코로나 대책 특위’ 구성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고, 경제활력 유지를 위한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총력 대응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에 계류된 240여 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개혁 후속으로 자치경찰제·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법을 비롯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미세먼지 감축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 또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임시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는 4ㆍ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로, 코로나 19 대응과 민생 중심, 위축위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