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발생 2주 만에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에 제동
검사대상 등 확대했지만 지역사회 전파 차단할 적기 놓쳤다 지적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내국인 입국은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에선 확진 환자 접촉자를 밀접과 일상 구분 않고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중국 입국자도 앞으론 의심환자가 아니어도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 입국자 제한이나 적극적인 검사 대상 등에 미온했던 정부의 태도가 급변하자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람과 물품 이동 제한을 두고 비효율적이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달 들어 급변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1만4380명, 사망자도 304명(2일 오전 9시 기준)에 달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흘만(2일 기준)에 66만 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정부는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달 20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중국 입국자 제한과 조사 대상 확대 등을 결정했다. 그 사이 국내에선 확진 환자 수가 15명으로 늘었고 2차 감염(3번째→6번째, 5번째→9번째)은 물론, 3차 감염(3번째→6번째→10·11번째)까지 발생했다. 특히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확진 환자들이 증상 시작 이후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에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초부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면 사례 정의를 중국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어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말했다.
조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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