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도입하고 ‘국수본’ 설치 등 경찰개혁 방향 제시
국정원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권력기관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 등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립수사본부(국수본)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수본’을 설치하겠다”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수본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수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거듭 국회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개혁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 총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보고받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가 수사 총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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