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환영’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등 적극적으로 제시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홍익표 의원과 청년당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홍익표 의원과 청년당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을 발표한 것이란 평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앞으로 3년간 5,800억 원을 투자,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53,000여 개를 구축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촉구해 온 시민·전문단체들은 정부 출범당시 통신비절감 공약인 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 휴대폰가격 거품을 낮추기 위한 분리공시제 등을 도입한다는 공약이 실천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보편요금제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도,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려면,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보편적 요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통신요금의 보편적인 인하를 병행하면서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시행해야 보다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기준 5G 가입자 중 데이터무제한요금제 사용자는 270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에 달했다. 4G인 LTE 가입자의 데이터무제한요금제 이용비율도 30% 초반에 이른다.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5G가 LTE의 지위를 차지하고 점유율과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한다면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하는 것이 실질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자들은 와이파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 사용자들은 데이터무제한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그에 준하는 저렴한 요금제가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통3사 CEO를 만나서 월 5만원보다 저렴한 5G 저가요금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다가 통신사 CEO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을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나누고 향후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확대하면서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면, 통신3사가 또다시가계통신비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크다. 또한 통신비 인하 거부의 핑계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충분하게 구축돼 있는 통신사의 와이파이망과 중복으로 투자되는 세금낭비의 우려 또한 불식 시켜야할 것이다.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가장 절실한 것은 ▲다양한 5G 저가요금제의 신설 및 5G 서비스의 개선, ▲LTE 하위요금제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의 개선, ▲이미 제공하고 있는 무제한 데이터 속도제한 서비스의 속도 상향, ▲무소득 청년들에 대한 통신비 절감 지원(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감면 조치처럼) 등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체감하고, 통신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수십 년간 국민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통해 막대한 기업이윤을 누려온 통신재벌 3사가 이번만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스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국민들은 지금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 통신비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삼고 노력하는 의지는 보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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