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권력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
文 대통령 “검찰 권력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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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내려놓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 본질”
“검찰 수사중 사건 언급 적절치 않아... 윤석열 한 건으로 평가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했다.

그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지위를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는 게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창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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