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소비자정책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행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참여 행사의 하나로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국민 누구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정책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달 동안 이뤄지는 공모전의 공모내용은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개선 사항과 소비자 안전, 거래 적정화,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주제별 정책·제도 제안 등이다.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으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해 작성한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1편) 상금 50만원, 우수상(2편) 각 30만원, 장려상(3편)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소비자정책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참고하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044-200-44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