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비공개 접촉을 통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심 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했다. 협상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정의당의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심 대표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여 비공개 접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원내 대표들의 일정 문제로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개별적 접촉을 통해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단 연석회의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지금 공개적인 회의 일정이 전달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비공개로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연석회의에서 "4+1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선거법 단일안 협상은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률 캡(상한선) 문제를 놓고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협상이 정지된 상태다.

지역구 낙선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석비율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률 캡(상한선)'을 주장한다. 이에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해 합의가 무산됐다.

정의당은 한발 뒤로 물러나며 연동률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석패율을 통해 비례에 당선되지 못하게 명시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렇듯 각 당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중등록제'가 중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험지 출마를 결정한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석패율제보다 제도가 간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 정의당과 이중등록제를 놓고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