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4+1전략’으로 공수처법·패스트트랙 돌파... 李 “개혁과 민생의 길 간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농성’으로 결사반대... ‘광화문 집회’ 등 여론전 돌입

2020년 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내년 총선의 목표는 여당은 원내 제1당 유지 및 정권 재창출, 야당은 보수통합을 통한 제1당 회복 및 정권 탈환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배경에 여권이 유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한국당은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표결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국회 농성에 이어 장외 집회를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에 나선 여야의 속내를 살펴본다.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4+1’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제
여권이 조국 법무장관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에 켜진 ‘빨간등’을 막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상이다. 이를 통해 군소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얻는다는 게 여권의 계산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법안 표결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삭발 투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하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 연동형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의석에 편중된 정당일수록 불리하고 전국에서 고른 정당 득표율을 얻는 정당이 유리하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들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2일 <서울신문>이 새로운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20대 국회보다 의석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갤럽 조사(3일~5일, 민주당 40%, 한국당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결과대로 계산하면, 민주당 140석, 한국당 99석, 정의당 22석, 바른미래당 2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할당 의석의 경우 민주당 16석, 정의당 18석, 바른미래당 4석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9일~11일, 민주당 40.9%, 한국당 29.3%,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4.7%)로 계산하면 민주당 139석, 한국당 106석, 정의당 14석, 바른미래당 1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할당 의석은 민주당 13석, 정의당 11석, 한국당 4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반면에, 한국당은 호남에서 거의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지역구 당선자를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비롯한 그동안의 정치적 격변을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황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4+1, 이 권력의 불나방들을 보라. 자유민주주의 틈새를 누비고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어 버리려고 하는 잡초 같은 세력”이라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황 대표는 “시간이 없다. 곧 2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농성 중이다.

그는 “단식을 했다. 농성을 하고 장외집회도 할 것”이라면서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투쟁, 그것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의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오후 1시로 예정된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황 대표는 앞서 지소미아 연장 중단에 따른 단식농성을 통해 재미를 봤다. 원래 한국당을 지지하던 ‘집토끼(지지자)’들이 돌아왔기 때문. 황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나지 않는 장사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권토중래를 꿈꾸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악재를 제거해야한다.

총선을 통해 국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여권의 전략과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한국당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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