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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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17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을 발송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능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회까지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명함에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시장?거리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 16까지	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 16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법§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4. 3까지	금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4. 5까지	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4. 15	수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1장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김세영 대기자 sirangd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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