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피해자포럼 “국민안전 위해 회복적 사법 필요”
코바피해자포럼 “국민안전 위해 회복적 사법 필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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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 피해자포럼,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시스템의 능동적 활용 방안’ 정책포럼 열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윤재옥 의원과 사단법인 ‘코바피해자포럼(KOVA : Korea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6회 코바피해자 지원정책 포럼’이 열렸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바피해자포럼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바피해자포럼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능동적 활용방안 : 비영리단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참고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법시스템이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블록체인과 AI를 활용해 민간 비영리 단체의 기부 및 지원 플랫폼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욱 코바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보호정책은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피해자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심하게 요동친다. 특정이슈가 일반 국민의 관심사가 될 때 그들에 대한 지원책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데, 다른 피해자들은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상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배타적이지 않은 정책과 함께, 민간단체들을 활성화함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바피해자포럼(KOVA : Korea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은 지난 2011년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인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벤치마킹해 설립된 순수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다. 피해자학·범죄심리학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피해전담요원, 피해상담사 등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돕는 현장 전문들이 모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위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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