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로 K-POP을 알리며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과 관련된 이슈가 떠올랐는데, 인기 대중 가수의 병역 대체복무 허용안이 결국 무산됐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간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 BTS는 본인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특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48개 인정 대회 중 7개 대회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제외됐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이 통합됐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된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지난해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대체 복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과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과 같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논란이 된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후보선수라도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