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시민단체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이 文 소주성 실패 원인"
한국당·시민단체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이 文 소주성 실패 원인"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1.1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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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민단체 13일 프레스센터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조동근, 이병태 발제, 김대호, 이덕로, 정진경, 김창배 토론...정부와 민노의 경제개입이 한국경제 위기 촉발

보수 시민단체들과 자유한국당이 정부 재정 확대를 비판하면서 시장 개입 최소화를 거듭 촉구했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6개 시민단체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시국토론회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과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물망초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조동근, 민생경제 위기 책임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원인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민생 경제 문제의 책임을 정부 개입에 돌렸다.

조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과 자유, 개인의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이익집단으로 채웠다""자율과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이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낡은 구호가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은 국가는 선하고 전지(全知)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두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경제는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이다.

조 명예교수는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 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중독(財政中毒)"이라며 "재정중독에 빠지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 경직성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자살 행위"라며 "최악으로 치닫는 일자리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태, 文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사회양극화 주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KAIST경영대학교수)한국경제의 나아갈 길과 도전이라는 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성장도 분배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률이 2% 아래로 급락하고, 소득5분위 배율이 커지면서 분배악화와 소득양극화도 심화됐다. 국가채무 비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비정규직만 증가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냈다.

이병태 대표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도 글로벌화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도시집중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버지보다 가난한 아들'을 길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는 "경제구조, 나아가 사회구조의 변혁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정치권이 민주노총 등 이익집단에 포위됐다. 사회 전체가 이들의 노예 신세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자본이 회피하는 나라가 됐다. 경제적 자유도와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 순위가 매해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52 시간제도 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IMF 이후 제조업 일자리수가 줄다가 2009년부터 견고하게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기업과 납세자 세금으로 배 불리는 새력 따로 있어

토론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정진경 정&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가 아니다. 복지 지출 대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관존민비, 포퓰리즘으로 가장한 가렴주구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납세자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며 자신들 패거리의 배만 불리는 사악한 매표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정진경, 민노총 대리한 文정부 노동정책이 경제 위기 원인

정진경 정&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문제를 분석했다. 민주노총을 대리한 각종 노동 정책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노동제 등이 고용시장을 망가뜨려 일자리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만 키우고 있다. 경제는 강합이 아닌 유인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리고,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후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줄고 경제가 침체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압적인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임금 탄력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이념적인 편향만으로 경제를 농단함은 우리 경제를 필망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덕로, 노동인권 세력화가 중소자본가 위협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인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단축 주휴수당 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한국시설관리 사업협동조합의 이덕로 이사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문제를 되짚었다.

이덕로 이사장은 노동인권으로 세력화된 정치세력이 중소 자본가들에 경영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이 오히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켰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근히 버티던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기업 경영은 뒷전인 채, 일자리 타령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중소 기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경제를 폭망으로 내몰고 있는 정치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자유 시장 경제를 살려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는 비정규직을 용역으로 파견하는 시설관리업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서 기업이 어려워졌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챙겨주면서, 중소기업인인 용역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응해 만든 민부론을 토론주제로 내세웠다.

민부론은 민부 경제로의 전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에서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에서 '중소기업·민간부문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노동시스템'으로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 등을 담고 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한국당도 면피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야당시절 유행시킨 헬조선 프레임을 정조준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초래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은 것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게 문제"라며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주류세력들이 전체 근로자들을 과잉 대표하는 것에서 오는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도로 낡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규제와 추락의 절망에 빠른 한국 경제에 자유와 창의를 불어넣으면 희망경제가 된다. 그러면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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