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학의 비리가 심각하다. 비리복마전이다.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ㆍ중ㆍ고에서 발생한 비위건수가 24300건, 1402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 비리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를 첫 공개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 사립대학의 비위 금액 4,771억 원이다.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이다.

박 의원은 “숨 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학비리가 만연된 상황에서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당국은 절발한 뒤에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만 그쳤다는 것.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면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