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과태료 5.4배, 단속건수 4.7배 폭증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무용지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48억, 단속건수는 15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는 5년 새 과태료 5.4배, 단속건수는 4.7배 증가한 수치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가 지난 해 424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에서 5.4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적발건수도 지난해 420,292건으로 2014년 88,042건보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3억 7,600만원이다. 서울도 253억 1,400만원을 부과하였다. 지난 5년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제체로는 경기도 494,274건. 서울 265,85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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