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적발되도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수준 솜방망이 처벌
위성곤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분 수준과 과태료와 처벌 기준 강화"절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조봉환 이사장)이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 깡(할인)'으로 부정 유통되면서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3천건이 넘었다.  불법유통을 막지 못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이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추석, 설 등 명절 전후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 가맹점 취소 128,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 3,040건으로 나타났다.

조봉환 이사장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 3개 지역은 서울 722, 부산 471, 대구 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1조원을 넘었다.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44,801억원, 20158,607억원 201610,946억원, 20171743억원, 201814,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6개 지역본부, 전국 60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 협업화와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시설 및 경영을 지원하고,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지원, 경영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 깡에 대명사가 되면서 상품권 폐지론까지 대두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봉환 이사장이 어떤 리더십으로 사면초가 경영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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