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中企정책자금 5년간 1조8228억원 금융사고 발생
어기구, 中企정책자금 5년간 1조8228억원 금융사고 발생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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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자금 5년새 사고채권 1조 1,047억원 회계상 손실처리
어기구 “中企 정책자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 시급”
한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어기구 의원(사진 뉴시스)
한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어기구 의원(사진 뉴시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의 부실이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한 융자의 사고금액이 5년간 1조 8228억원(9,403개 업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회수 채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 8228억원(9,403개 업체)이 부실화됐다고 밝혔다.

중진공이 직접대출 후 기업의 폐업,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당사용 등으로 ‘약정해지’로 인한 사고채권이 2014년 1,870억원(971개 업체), 2015년 3,411억원(1,679개 업체), 2016년 3,757억원(1,588개 업체), 2017년 4,345억원(1,905개 업체), 2018년 4,846억원(3,260개 업체)이 발생하여 총 1조 8,228억원이다.

연도별 사고채권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6배, 업체수는 971개에서 3,260개로 3.4배 증가했으며, 올 한해만에도 지난 8월말까지 1,726개 업체 3,170억원의 사고채권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진공은 2014년 1,007억원, 2015년 1,208억원,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6억원, 2019년 8월말 기준 1,858억원 등 총 1조 1,047억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손실처리액 규모는 2014년 대비 2018년에 2.8배 증가했으며, 중진공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미회수 금액의 66.48%를 손실처리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정책자금 신청·대출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의 종합진단을 통해 중진기금의 건전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인만큼 건전성 제고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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