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5억 이상 특정재산범죄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낮아져 비판
지난해 특정재산범죄 기소율 14%, 5년 새 3%p 감소...10명 중 3명 ‘집행유예’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

권력보다 힘이 센 검찰도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17.2%에서 201814.3%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 %)

구분

 

죄명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4

합계

13,500

14,188

(100.0)

871

(6.1)

1,568

(11.1)

0

2,439

(17.2)

6,887

(48.5)

4,862

(34.3)

특정경제가중법(공갈)

75

114

(100.0)

6

(5.3)

13

(11.4)

0

19

(16.7)

59

(51.8)

36

(31.6)

특정경제가중법(배임)

2,705

2,998

(100.0)

63

(2.1)

296

(9.9)

0

359

(12.0)

1,682

(56.1)

957

(31.9)

특정경제가중법(사기)

7,824

8,068

(100.0)

550

(6.8)

958

(11.9)

0

1,508

(18.7)

3,615

(44.8)

2,945

(36.5)

특정경제가중법(횡령)

2,896

3,008

(100.0)

252

(8.4)

301

(10.0)

0

553

(18.4)

1,531

(50.9)

924

(30.7)

2015

합계

13,737

14,524

(100.0)

822

(5.7)

1,474

(10.1)

0

2,296

(15.8)

7,234

(49.8)

4,994

(34.4)

특정경제가중법(공갈)

69

67

(100.0)

6

(9.1)

8

(11.9)

0

14

(20.9)

39

(58.2)

14

(20.9)

특정경제가중법(배임)

2,428

3,000

(100.0)

94

(3.1)

218

(7.3)

0

312

(10.4)

2,020

(67.3)

668

(22.3)

특정경제가중법(사기)

8,360

8,423

(100.0)

558

(6.6)

966

(11.5)

0

1,524

(18.1)

3,594

(42.7)

3,305

(39.2)

특정경제가중법(횡령)

2,880

3,034

(100.0)

164

(5.4)

282

(9.3)

0

446

(14.7)

1,581

(52.1)

1,007

(33.2)

2016

합계

14,525

14,697

(100.0)

881

(6.0)

1,457

(9.9)

0

2,338

(15.9)

6,900

(46.9)

5,459

(37.1)

특정경제가중법(공갈)

82

83

(100.0)

6

(7.2)

11

(13.3)

0

17

(20.5)

51

(61.4)

15

(18.1)

특정경제가중법(배임)

2,417

2,427

(100.0)

75

(3.1)

177

(7.3)

0

252

(10.4)

1,472

(60.7)

703

(29.0)

특정경제가중법(사기)

9,371

9,523

(100.0)

639

(6.7)

1,023

(10.7)

0

1,662

(17.5)

3,917

(41.1)

3,944

(41.4)

특정경제가중법(횡령)

2,655

2,664

(100.0)

161

(6.0)

246

(9.2)

0

407

(15.3)

1,460

(54.8)

797

(29.9)

2017

합계

16,619

16,168

(100.0)

921

(5.7)

1,561

(9.7)

0

2,482

(15.4)

8,056

(49.8)

5,630

(34.8)

특정경제가중법(공갈)

91

83

(100.0)

6

(7.2)

11

(13.3)

0

17

(20.5)

48

(57.8)

18

(21.7)

특정경제가중법(배임)

3,344

3,383

(100.0)

54

(1.6)

174

(5.1)

0

228

(6.7)

2,421

(71.6)

734

(21.7)

특정경제가중법(사기)

10,463

10,000

(100.0)

733

(7.3)

1,124

(11.2)

0

1,857

(18.6)

4,062

(40.6)

4,081

(40.8)

특정경제가중법(횡령)

2,721

2,702

(100.0)

128

(4.7)

252

(9.3)

0

380

(14.1)

1,525

(56.4)

797

(29.5)

2018

합계

16,096

15,932

(100.0)

610

(3.8)

1,665

(10.5)

0

2,275

(14.3)

7,672

(48.2)

5,985

(37.6)

특정경제가중법(공갈)

167

149

(100.0)

8

(5.4)

13

(8.7)

0

21

(14.1)

76

(51.0)

52

(34.9)

특정경제가중법(배임)

2,605

2,749

(100.0)

37

(1.3)

189

(6.9)

0

226

(8.2)

1,671

(60.8)

852

(31.0)

특정경제가중법(사기)

10,375

10,147

(100.0)

460

(4.5)

1,195

(11.8)

0

1,655

(16.3)

4,380

(43.2)

4,112

(40.5)

특정경제가중법(횡령)

2,949

2,887

(100.0)

105

(3.6)

268

(9.3)

0

373

(12.9)

1,545

(53.5)

969

(33.6)

 

 

 

구분

 

죄명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2014

~2018)

합계

74,477

75,509

(100.0)

4,105

(5.4)

7,725

(10.2)

0

11,830

(15.7)

36,749

(48.7)

26,930

(35.7)

특정경제가중법(공갈)

484

496

(100.0)

32

(6.5)

56

(11.3)

0

88

(17.7)

273

(55.0)

135

(27.2)

특정경제가중법(배임)

13,499

14,557

(100.0)

323

(2.2)

1,054

(7.2)

0

1,377

(9.5)

9,266

(63.7)

3,914

(26.9)

특정경제가중법(사기)

46,393

46,161

(100.0)

2,940

(6.4)

5,266

(11.4)

0

8,206

(17.8)

19,568

(42.4)

18,387

(39.8)

특정경제가중법(횡령)

14,101

14,295

(100.0)

810

(5.7)

1,349

(9.4)

0

2,159

(15.1)

7,642

(53.5)

4,494

(31.4)

2019.7.

합계

10,485

8,615

(100.0)

373

(4.3)

806

(9.4)

0

1,179

(13.7)

4,139

(48.0)

3,297

(38.3)

특정경제가중법(공갈)

94

67

(100.0)

1

(1.5)

5

(7.5)

0

6

(9.0)

31

(46.3)

30

(44.8)

특정경제가중법(배임)

1,535

1,378

(100.0)

28

(2.0)

84

(6.1)

0

112

(8.1)

896

(65.0)

370

(26.9)

특정경제가중법(사기)

7,222

5,834

(100.0)

272

(4.7)

580

(9.9)

0

852

(14.6)

2,474

(42.4)

2,508

(43.0)

특정경제가중법(횡령)

1,634

1,336

(100.0)

72

(5.4)

137

(10.3)

0

209

(15.6)

738

(55.2)

389

(29.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13,500명에서 201816,0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 10,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한편 5년간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5,4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1)-특정재산범죄

(단위 : , %)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공소기각

판결

기타

2014

2,011

(100.0)

1,100

(54.7)

618

(30.7)

22

(1.1)

-

-

198

(9.8)

8

(0.4)

1

(0.0)

64

(3.2)

2015

1,952

(100.0)

1,014

(51.9)

619

(31.7)

21

(1.1)

-

3

(0.2)

240

(12.3)

2

(0.1)

-

53

(2.7)

2016

2,049

(100.0)

1,080

(52.7)

589

(28.7)

16

(0.8)

-

1

(0.0)

264

(12.9)

3

(0.1)

5

(0.2)

91

(4.4)

2017

2,002

(100.0)

1,141

(57.0)

579

(28.9)

19

(0.9)

-

1

(0.0)

196

(9.8)

3

(0.1)

2

(0.1)

61

(3.0)

2018

1,948

(100.0)

1,078

(55.3)

565

(29.0)

15

(0.8)

-

2

(0.1)

229

(11.8)

5

(0.3)

4

(0.2)

49

(2.5)

합계

(2014~2018)

9,962

(100.0)

5,413

(54.3)

2,970

(29.8)

93

(0.9)

-

7

(0.1)

1,127

(11.3)

21

(0.2)

12

(0.1)

318

(3.2)

2019.6.

775

(100.0)

440

(56.8)

222

(28.6)

6

(0.8)

-

1

(0.1)

68

(8.8)

4

(0.5)

1

(0.1)

33

(4.3)

* : 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 위반사건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특정재산범죄)’에 관한 수치임.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
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