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낙하산 515명...문정부서 낙하산 인서 성행 비판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로 지적된 공기업의 낙하산이 문제가 됐다. 친문 인사인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기업 등 9개 위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등 공기업과 산하시관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분석한 결과, 1651명의 임원 중 515명(2019.8. 현재)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혔다. 전년 8월 1651명이던 낙하산 인사가 1년만에 159명이 증가했다.

국가의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용 노동부 산하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가 8개기관 총 28명이었다.

사회적기업진흥원(7), 노사발전재단(6), 산업인력공단(4), 장애인고용공단(3), 폴리텍(3), 근로복지공단(2), 산업안전보건공단(2), 고용정보원(1)등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에 중복 낙하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김혜선 세종대 교수가 고용노동부와 각종 위원회에서 9개 직책을 맡아 낙하산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홈페이지에서 김교수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김혜선 세종대 교수가 고용노동부와 각종 위원회에서 9개 직책을 맡아 낙하산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홈페이지에서 김교수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9개의 정부 관련 단체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 산업연구원 감사 등을 맡고 있고, 추가로 5개의 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좋은여성일자리늘리기기획단 위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청년재단 이사까지 겸임하고 있다.

이성경 노동희망본부 부위원장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3곳의 기관에 이사를 맡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특정인에서 산하기관 수곳에 낙하산 임명사례가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용 전문가가 그리도 없나"고 지적했다.

이어 " 낙하산 인사는 나쁘고 위험하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인사 실패는 곧 정권실패를 부른다.  정권실패는 국민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취업비리의 출발이자 온상도 낙하산 인사였다.  인맥으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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