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불감증’ 논란... 최근 5년간 손해배상 1284건, 58억
한전, ‘안전불감증’ 논란... 최근 5년간 손해배상 1284건, 58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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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화재사고 1건에 평균 2억원 넘어... 허술한 설비관리 여전

한전이 최근 5년간 고객에게 한 손해배상 건수가 1300건, 금액은 6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이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 배상 규모는 58억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액이 가장 큰 것은 이상전압 유입으로 전체 배상액의 절반인 28억 6600만원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 유형별로는 ▲전선등 이상전압 유입 749건 ▲설비고장으로 인한 고객 설비·자산 악영향 385건 ▲작업자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로 각각 11건과 29건이었다. 이 경우 지급된 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 2억 7100만원, 화재 2억 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남 171건, 대전·충남·세종 143건 순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 등의 피해를 입어 1억4천만원 가량의 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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