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295명 증원 가운데 전문가 신규채용 고작 12명... 기존 직원 승진에 활용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발전5사, 한전, 한수원 등 7개 전력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인력확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담당 인력은 늘렸으나 늘린 인원들 중에 안전전문가들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4일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했음에도 안전전문가 채용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이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등 7개 전력기관은 지난 5월 기재부로부터 총 295명을 수시 증원 받았다. 9월까지 201명을 안전부서로 배치완료 했는데 그 중 신규채용은 41명(2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전전문가 채용은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두 곳에서 12명(6%)이 전부였다.  전력기관 7곳 모두 안전인력 증원받고 안전전문가 채용보다 기존 직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

7개 전력기관 배치 인원 중 신입사원과 전문가 채용 인원. (자료=우원식 의원실)
7개 전력기관 배치 인원 중 신입사원과 전문가 채용 인원. (자료=우원식 의원실)

신입직원 41명 모두 4직급으로 채용했고, 안전 전문가로 채용된 12명 또한 4직급이다. 기재부로부터 증원받은 2·3직급 자리는 전문가 채용을 따로 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을 배치하거나 승진 자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의 경우, 2직급 배치 인원 15명 중 13명이 승진인사이며, 3직급의 경우 18명 중 9명이 승진하고 안전부서로 보직 이동했다. 이에 반해 안전전문가 채용은 한 명도 없었다. 

안전부서에 충원된 직원 중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직원은 44%에 불과했다. 남동발전이 65%로 가장 높았고 서부발전이 29%로 가장 낮았다. 안전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수시 증원한 정부 대책과 기관들이 실제 인력운용은 거리가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현직 직원을 안전부서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배치된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전보건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배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가 증대되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부합동 TF를 운영해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우 의원은 “故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안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인력을 확충한 건데, 전문성도 없는 기존직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정부대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안전·보건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