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유사시 우리 측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독도에 도착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과 보도 등에 따르면,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는 2019년 8월말 현재 우리는 울진군 죽변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항하면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 시 5시간5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울진군 죽변항은 소규모항이라 중대형함정이 정박을 하지 못해 20노트 소형함정만 정박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km로 30노트 속도로 항해 시 2시간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울릉도 사동항에 대형함정이 정박 가능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도 사동항 접안시설 축조공사는 국방부와 해수부 예산 1,085억원을 들여서 해군 부두와 해양경찰 부두, 외곽시설 등이 건설되며 202년7월 완공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답변서에서 “현재 공사 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로 20노트로 항해 시 2시간 20분 소요, 오키섬에서 출항하는 日 세력보다 약 2시간 신속 대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또 “울릉도 사동항에서 대응할 경우 우발사태 발생 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신속히 대응 가능하며, 독도 해역 경비 중인 대형함이 기상 불량시 대피항으로도 활용, 유류 절감 효과도 있어 전반적인 해양주권 수호 대응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완공 시 대형함정?중형함정 2~3척을 울릉도에 전진배치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의 독도 망언·도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늑장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의 최초계획서에 따르면, 울릉도 사동항은 2012년도에 착공해 2015년도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5년이나 늦어진 오는 2020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애초에 경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완료하고 2012년 7월에 사업 발주 방침까지 수립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9월에 사업 소관이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포항항만청으로 이관됐다”며 “이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작금의 사태가 예견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이미 10여 년 전에 독도 유사시 우리 함정의 출동시간과 일본 함정의 출동시간 비교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울릉도 해군·해경 출동 부두는 여전히 ‘공사 중’이니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공사 완공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해수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