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갑을관계 발생 불공정행위 철저 감시·제재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갑을관계 발생 불공정행위 철저 감시·제재할 것”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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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공정경제 확산해 韓경제체력 키워야... 공정위는 심판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취임 이후 중점 추진사항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을문제의 경우 단순히 제재 보다는 구조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며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공정위는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돕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애플·네이버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해 제기됐던 공정위 직원들의 유착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외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조사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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