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중소기업, 전체 매출·이익 12%에 그쳐... 유승희 “혁신적 파괴 통해 성장 한계 극복해야”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기업이 2018년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1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 내역. (자료=국세청)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 내역. (자료=국세청)

 

이에 따르면 전체 74만여개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과 같았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해 2017년 대비 0.2%p 감소했고, 이익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들 중소기업은 한 기업 평균 매출 9억원, 이익 7천만원, 세금 7백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실효세율은 11.9%였다.

유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00개 대기업 중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나”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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